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호)의 약 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했다.
그는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에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은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7월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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