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2012년 공개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불거진 이후, 2019년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이어지며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9년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