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일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을 시행한다. 쉽게 말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채 중 40%까지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기관단위로 적용해 개인에 따라 40%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억원초과 신용대출에 일괄 적용된다. 고액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쓰이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구입 부담은 완화된다. 우선 정책모기지 상품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만 40년만기 상품이 출시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내 신혼부부다. 기존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가 기준이었지만, 주택구입에 자본축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2.85%이자로 3억원 대출을 30년만기로 받으면 월 상환액은 124만1000원이다. 이를 40년만기 2.9%로 받으면 105만7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총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차주가 7~8년내 상환을 마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적격대출은 5억원한도를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대출 한도에 따른 월 상환액 산출 등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마쳤고, 내달 적용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주금공 홈페이지 등에서 예상대출액을 확인하면 30년만기 상품만 조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40년만기 모기지 대출 가능액 조회나 상담을 원할 경우 1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1일부터 대출 상담과 신청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이하 차주나 연소득 1억원미만 생애최초구입자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이하 주택은 60%, 9억원이하는 50%까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 70%, 8억원이하 60%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향후 예상되는 소득이나 현재 추정되지 않는 수입 등도 활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향후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월 급여 25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30년만기 DSR 40%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예상소득증가율 75.4%를 고려해 한도를 재산출하면 최대 3억485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퇴직자의 노령연금, 실직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휴폐업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등도 국세청 자료나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뿐만 아니라'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조정된다. 대출자 중 35%가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근로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아져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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