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를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안보의 중추다.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직접 경고 한번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북한의 해킹 전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최근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당했다. 우리가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케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 표적은 군사기밀 뿐만이 아니다. 군사시설과 방산업체 해킹을 넘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지어 돈까지 훔쳐간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 한화 2조 4400억원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이다. 하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자산도 35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킹을 막기는커녕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며 "미국과 영국에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있다. 미국의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다. 우리도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수준으로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