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안전, 땜질 아닌 근원책이어야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7/2021070502102269044001[1].jpg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안전, 땜질 아닌 근원책이어야 한다")
그 사이 참사는 또 발생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법률을 재정비하여 2020년 9월 2일 일명 '화재 예방 3법'을 발의하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의 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바로 '화재 예방 3법'이다.
최근 소방 환경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반면,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는 법률 규정이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가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화재 예방 3법'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화재 예방 3법 중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또 한 식구를 잃었다. 2021년 6월 17일 이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구조 활동 중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했다. 대형화재가 발생된 주된 원인은 건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화재전문가와 소방당국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도 무관하지 않다.
대형인명 피해를 막고,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과 동시에, 소방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다.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2022년까지 현장 부족인력 2만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8년 10월 30일, 1차 재정분권 논의 시 담배개별소비세에서 떼내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25%(연 5000억원 상당)는 인건비로 충당하고,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제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11월 29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1차 재정 분권에서 합의한 5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며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10월 5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발의되어 있으나 기재부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소방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향후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해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신분만 국가직일 뿐 해결되지 못한 소방 예산과 조직 문제들이 남아있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서, 전국 소방관의 사명감에 발맞춰 국민 안전의 국가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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