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양군은 이르면 오는 20일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중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내용이 많을 뿐더러, 이 같은 재보완 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양양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또다시 권익위로 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2019년 12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23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 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돼 있지 않으며,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부분인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주지방환경청 측의 입장이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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