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5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업계,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장관의 발언은 OTT 시장의 규제·관할권을 둘러싸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내 OTT 사업자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목표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추진을 과제로 내세우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이거나 각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는 OTT 관련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는 하나의 부처만 관여하는 것이 아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 관계돼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법안도 여러 개 발의돼 있고 추진 전략도 마련돼 있다"며 "준비한 것들을 잘 추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최근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는 "1심 소송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 결과에 따라 업계에서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 등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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