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를 씻어내기 위해 최고 수준의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꺼내 들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규제 강화를, 이 지사는 과세에 초점을 맞춘 투기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미친 집값'을 바로 잡아 민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나날이 커지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던 이 전 대표는 법률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 5년간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과 세금의 경우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세 저항 우려와 관련해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이나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되는데 세입·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관련)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