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별지급안 신속 처리해야"
'하위 80%' 추경안 국회 제출
민주 "전국민 지급론 우세 확인"
80% 합의안 수용 사실상 거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8일 당초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전국민 지급' 안을 고수하며 2차 추경안 수정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여당이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어져 일부러 뜸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부 시정연설에서 33조원 규모,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이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지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도 있다"며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난 후에도 "무슨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냐. 우리는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가지고 나름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정 간 충분히 논의해 (선별지급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현 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이례적으로 정책 의원총회까지 소집, 3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론 우세'를 확인한 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라며 80% 당정 합의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수정안대로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33조원 예산 항목과 예산액 배정을 변경하거나, 증액해야 한다. 당정은 당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약 1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변경하면 대략 12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든다. 약 2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입장도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하위 80%에 25만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전국민에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앞서 주장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은 정부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살포"라며 2차 추경안에 '현미경 검증'을 예고해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초 8월에서 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로 지급 시기를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재섭·은진기자 yjs@dt.co.kr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