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질서 존중, 역동성, 공정이 정책기조…표만 얻는 건 어음정치"
'정책 없이 反文' 비판론엔 "국민 고통받는 정책 어디서 왔나 따져야"
文 '소주성'에 "수백만 경제주체 붕괴"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에도 "재원·실효성은?"
'정책 없이 反文' 비판론엔 "국민 고통받는 정책 어디서 왔나 따져야"
文 '소주성'에 "수백만 경제주체 붕괴" 비판, 이재명 기본소득에도 "재원·실효성은?"
윤 전 총장은 12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전날(11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표 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존중이다. 그리고 국가라는 건 '역동적'이어야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것도 '어음 정치'에 불과하다"며 "자타가 공인하는 학계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곧 핵심 정책과 공약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과 함께' 간담회에서도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동성"이라며 "역동성을 위해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었다. 또한 "정치가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과할 경제적·시대적 이유가 상실됐는데도 규제를 폐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잘 살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참여 선언 등으로 미루어 '아직 반문(反문재인) 외에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병이 들었으면 원인을 알아서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보약만 먹는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으려면 국민들이 고통 받는 정책이 어디서 왜 나왔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실정(失政)의 원인부터 짚어내 알리고자 했다는 것으로, 그는 정치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부터 비판한 것도 "경제학계에서도 동의를 얻기 어려운 독특한 이론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국민 경제가 실험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라 수백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붕괴 수준의 위기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공약이 쟁점화한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보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 실시'니, '점진적 확대'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항구적 재원마련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기본소득에) 찬성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최근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등 기존과) 다른 얘기를 했다. 이 지사의 그런 실용적인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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