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로 법안서 제외키로
"주거불안 문제 해소" 의견에
"갭투자 다시 기승할것" 반박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주거불안 문제 해소" 의견에
"갭투자 다시 기승할것" 반박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고 주택 매수세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졌다.
이 법안은 낡고 오래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특성상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준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주거 불안 해소…전셋값 안정 기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실거주 규제 철회가 전셋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이동으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불안 문제를 낮추고 서울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막아 시장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 거주 비중이 매우 낮아 집주인이 2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득한다는 규제는 집주인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거나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겨 실제 피해를 임차인이 보게 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거주가 없던 일이 되면서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일시적인 거주 불안이 해소되고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갭 투자 다시 고개 들어…집값 상승 도화선 될 듯= 반면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 철회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낡아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이 줄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어지면서 일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라져 일부 매물이 풀리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만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높여주겠다는 약속만 해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주거 불안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했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면 일부 투자수요는 차단할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주택 매매를 저해하게 된다"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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