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4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 5분께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소 직원 B씨에게 "아프게 (검체를 채취)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또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해라'고 소리친 뒤,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이 직원을 껴안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 5분께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소 직원 B씨에게 "아프게 (검체를 채취)하면 때리겠다"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또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해라'고 소리친 뒤,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는 듯이 직원을 껴안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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