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면밀한 모습이 아닌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이들만 큰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우리 국민의 최대 자산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정책이 패닉을 불러 집값 급등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정부는 집값 바로 미터 지역인 강남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가 1년 만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냐", "실거주 요건 채우려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하고 들어간 집주인들이 멘붕이란다" 등 분노의 찬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집주인 때문에 애꿎은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년 사이 이 규제를 피해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이 최대 피해자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 운용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2017년 말 서민·무주택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제, 대출 등에서 여러 특혜를 주면서 민간 임대사업을 권장했다. 하지만 작년 7·10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해 5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민간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유발되면서 집값이 불안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판단 때문에 무주택자 주거 안정 공로자에서 한순간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여당은 기존 임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전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세입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민주당은 원점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책을 믿고 따랐던 이들만 피해를 본다.
정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 급등의 이유로 초저금리와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 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둑에서 수순 착오는 패배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착수하기 전 정밀하고 다각적인 수읽기는 필수적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불신을 키워 불확실성을 증폭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 골이 깊어지면 정부가 시장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며 "시장에 신뢰와 믿음을 줘 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누구나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조성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