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고] 호우 대비, 사방댐 준설 꼭 필요한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107/2021071902102369660001[1].jpg "[기고] 호우 대비, 사방댐 준설 꼭 필요한가?")
부족한 사방댐 신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존 사방댐의 준설이다. 준설은 토목분야에서 저수지나 댐 바닥에 쌓인 모래나 자갈을 제거하여 저수용량을 높이는 수단으로 시행되어 왔다. 산림청은 2000년 이후 사방댐 준설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수가 매년 500개소에 달한다. 이러한 준설은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나 환경훼손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사방댐 150개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모든 사방댐을 반드시 준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방댐 준설의 필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사방댐은 토석을 차단하는 기능과 산지계곡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방댐 준설은 쌓인 토석을 제거하여 저장 공간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그렇지만 사방댐으로 인해 안정되었던 산지계곡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어 계곡의 침식과 토석 이동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사방댐의 높이는 토사가 완전히 퇴적되어 계곡의 경사가 설치 이전보다 완만하게(1/2~2/3 정도)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댐에 토사가 쌓여 산지계곡의 경사가 1/2 정도 완만해지면, 계곡을 흘러가는 물의 속도가 70% 느려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돌의 크기는 50% 작아져,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돌이 계곡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국내 사례를 보면 사방댐 준설로 계곡 바닥이 불안정해져 토사 이동량이 1.7배 증가하였으며, 준설로 수서생물 서식처가 파괴되어 생물종 수가 약 38% 감소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렇다고 사방댐 준설을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산사태로 인해 유출되는 토석을 막아 하류의 농경지나 주택,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댐이라면 적절한 준설을 통해 충분한 토석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댐 상류에 토석을 퇴적시켜 산지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사방댐은 가급적 준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산사태로 발생하는 토사나 유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하류에 추가로 사방댐이나 재해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산지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 사방댐은 경사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준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주택지나 농경지에 맞닿아 있는 사방댐은 토석 유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산림청 기준에 의하면 사방댐 위치, 퇴적량, 보호할 주택이나 중요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방댐 준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산사태 피해예방 대책은 사방댐이다. 산사태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받지 않도록 사방댐을 통해 상류에서 이동되는 토석을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산재한 산사태 위험지로부터 유출가능한 토석량과 사방댐에 의한 토석퇴적량을 서로 비교하여 산림유역의 재해대응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출되는 토석에 비해 사방댐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새로 사방댐을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방댐 준설을 통해 부족한 퇴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정책집행에 따른 준설보다는 산림유역의 재해대웅력에 따라 준설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별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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