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무산됐던 것인데, 현 정부의 탈원전·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 업무를 나눠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입장 차가 뚜렷해 '기후에너지부'라는 독립 부처를 신설하는 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에너지·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떼어내 하나의 독립부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산업부가 최근 '산업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에너지·통상 3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거대조직인 산업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가 안팎에서는 매번 대선 정국마다 조직개편 대상이 돼왔던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에너지 업무를 독립부처에 내주게 되면, 국내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조율하려면 산업과 에너지 부문이 한 부처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 환경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들어 그린뉴딜·탄소중립 등 주요 환경정책을 이끌며 위상이 높아졌다.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 이를 중심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약 기후변화 부문을 기후에너지부에 이관하게 된다면 환경부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셈이다.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부처 간 업무 이동만 이뤄지는 것은 행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주관 부처가 환경부에서 2016년 기획재정부로 바뀐 뒤, 다시 2018년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기업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