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이유로 당첨 바늘구멍"
3기 신도시 일반공급 확대 요구
전문가, 소형평수 등 배려 주문
3기 신도시 일반공급 확대 요구
전문가, 소형평수 등 배려 주문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청약제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청약 물량이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 집중되다 보니 1인 가구는 일반청약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20년 정도 청약 저축액을 납입한 저는 기혼자도 아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도 아니며 1인 가구"라며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믿고 기다린 저에게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라는 신 계급을 준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하고 싶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중 일반 공급 비율을 현재 15%에서 80%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인 가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이달 초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30대 젊은 층에만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해주고 주택 대출도 완화해주는 반면 40대는 혜택에서 배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청원인은 30대 젊은 층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줘야 한다면, 최소한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도록 해 중장년층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결혼 기피 현상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주거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정책적인 의도라고 해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1인 가구도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13평 정도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1인 가구 배정 비율을 늘리는 등 청약 소외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혼자들이나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청약 제도의 가점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는 큰 평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60㎡나 전용 59㎡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청약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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