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문제제기로 수사 착수
드루킹·김지사 연루의혹에 파장
노회찬 불법자금까지 나오기도
사건 불거진 4년만에 유죄 확정
드루킹·김지사 연루의혹에 파장
노회찬 불법자금까지 나오기도
사건 불거진 4년만에 유죄 확정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 조작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이를 때 없는 이 혐의가 결국 사실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4년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첫 특별검사인 허익범 특검을 임명한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남은 형을 살게 된다.
문 정부의 첫 특별검사를 출범시키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사건은 처음 시작부터 반전의 연속이었다.
사건은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 고 노희찬 의원의 비극까지 불러왔다.
현 정권의 정통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드루킹 사건은 엉뚱하게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 댓글에 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 네티즌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자, 이를 본 여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잡힌 댓글 조작범 일당 3명 가운데는 뜻밖에도 민주당 당원이 2명 포함돼 있었다. 특히 그중 한명이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활동했던 김동원씨였다. 사건은 경찰의 김 씨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서 김씨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그 대가로 김 지사에게 자신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원을 일본 대사 등으로 추천했지만 무산되자 민주당을 공격하는 '역작업'을 벌였고, 그게 네티즌의 눈에 잡힌 것이다.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은 이렇게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됐다. 야당의 빗발치는 비난에 2018년 6월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하지만 이번엔 김 지사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수사는 바로 난관에 빠졌다. 정치 수사라는 비난이 여권 지지층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강행했고 결국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고,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 역시 정치적 여론에 휩싸이면서 순탄치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김 지사의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의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직 도지사 신분임에도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했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란 점을 들며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 판사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이번에 야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진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 역시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으로 갔다. 항소심이 있은지 약 8개월만인 이날 상고심은 항소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 판결하며 '드루킹' 사건의 법적 종결을 선언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사건은 이제 길고 긴 정치적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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