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6일부터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안전망대출, 새희망홀씨 등 정책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상 경과했고, 가계부채 잔액이 줄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한 이들이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해당자 중 연소득 4500만원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별도 지출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없다. 금리는 은행별로 연 4.9%~8%까지 차이가 있는데, 성실환자는 0.3%포인트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나 금융교육 이수자 등도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하고 한도 소진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 공급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출시하는 4개 은행 외에도 내달 17일에는 KB국민·광주·BNK부산·SH수협은행이, 9월 27일에는DGB대구·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이 상품을 내놓는다.
다만 부채·신용도 개선은 필수조건일 뿐 대출심사를 무조건 통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득, 부채, 연체이력정보 등을 고려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세금 체납자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자도 거절 대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지만, 은행이 10% 위험부담을 지는 만큼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심사 기준은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적정 대위변제율 수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시범운영 첫해를 고려해 차주 여건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위변제율은 총대출 중 대출 실행기관(은행)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서금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도 새희망홀씨에 준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적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며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표 대위변제율을 세웠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심사기법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신용위험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연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데 후한 점수를 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상품을 취급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의도적으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도덕적해이"라며 "햇살론뱅크는 부채와 신용도 개선을 최소조건으로 제시해 은행권의 우려를 상당히 덜었다"고 평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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