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바닥까지 떨어진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천은 전날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 통로도 막았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새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된다. 신규 허가는 금지된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지난 23일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뉴욕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는 50% 넘게 폭락했다. 신둥팡(新東方)은 54%, 탈 에듀케이션 70%, 가오투(高途)와 하오웨이라이(好未來)도 60∼70%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최고 지도부가 지난달 사교육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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