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이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는데도 방치한 매정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딸인 B(1)양이 침대 밑으로 떨어져 얼굴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 실핏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집 근처에서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대있던 B양이 차 밖으로 떨어져 코와 이마 등을 다쳤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대여회사로부터 600여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빌린 뒤 60개월에 걸쳐 매월 10만원 상당의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 2회에 걸쳐 방임했다"면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60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했고, 아직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