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생협력 확산을 경제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 확대와 현금기반 상생결제 도입,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상생협력 범위를 비제조업, 비협력사,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사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서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등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현금 뿐 아니라 현물 출연을 허용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에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해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 처리하고,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