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온라인 표시나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48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 앞으로 온라인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재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등이었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중 1개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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