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는 이날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반드시 8월이 지나가기 전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웹툰 관련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등으로 콘텐츠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이들 앱들은 강제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를 시행한다. 애플은 이미 처음부터 앱스토어 내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를 구글에게 지불하면,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고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며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결과로 대한민국이 한발 일찍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로 인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독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절대적 시장 지배자인 구글과 애플은 또 다른 욕심을 낼 것이다. 창작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수수료로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세훈 웹툰협회장은 "구글을 상대로 한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회가 결정하면 가장 먼저 법안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내년 3월로 유예한다고 돌연 발표한 것에 대해 승인 여부와 여건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확신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9월까지 이를 끌고 가면 많은 콘텐츠 종사자와 창작자는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8월 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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