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각 시도별로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는데, 내달부터는 교부율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고, 늘어나면 50%만 교부받게 된다.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수도권에선 2026년부터, 비수도권에선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앞두고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발생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돼 순환자원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