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
금융사, 내년부터 마통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 20% 적립
금융사, 내년부터 마통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 20% 적립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과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변경안은 연내 개정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리스)사는 향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카드사도 비회원 신용대출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저축은행과 카드·비카드사는 내년에는 20%, 후내년에는 40%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상호금융은 내년 2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10%씩 상향한다.
미사용 잔액에 대한 충당금이 적립되면 금융사가 고객에 과도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말까지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상호금융에서 39조6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저축은행 5조40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만 적용되던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도 나머지 지급보증까지 확대된다.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차원이다.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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