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생계난, 자영업자 거리로
서울 이어 부산서 첫 비수도권 시위
부산 경찰 “사법처리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한 부산지역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방역 당국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자영업자 300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10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집결해 약 3시간에 걸쳐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열린 시위다.
이날 낮에 차량 시위를 예고한 주최 측은 시위 시작 1시간 전에 집결 장소를 공지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위 장소에 집결한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 차량은 선두 차량을 중심으로 비상등을 켜고 행렬을 만드는 방식으로 부산시청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철회, 특히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중대본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오히려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수칙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치명률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달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김기홍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위반해 도심권에서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고 도심권 주요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개최장소가 확인되면 6개 중대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김수현기자 ksh@dt.co.kr
지난달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