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구글·애플 겨냥 앱마켓 반독점 규제법안 발의
EU, 작년 12월 '디지털 시장법' 마련 플랫폼규제 강화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발 반독점 관련 소송도 잇따라
EU, 작년 12월 '디지털 시장법' 마련 플랫폼규제 강화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발 반독점 관련 소송도 잇따라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빅테크 독과점 횡포에 `칼날`… 미·유럽 등 전세계가 예의주시](http://contents.dt.co.kr/images/202108/2021083102100331029001[1].jpg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빅테크 독과점 횡포에 `칼날`… 미·유럽 등 전세계가 예의주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중인 법제화 작업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글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앱 마켓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특정 사업자가 자체 인앱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경쟁사의 앱 장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갑질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당초 10월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통해 수수료를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애플도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앱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구글, 애플 등과 관련한 독과점 규제 법안과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정조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하원에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을 마련한 지 두 달 만이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부샤 의원과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열린 앱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은 인앱결제와 자체 앱 마켓에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등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하다.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가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약탈적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은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를 독과점하며,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과 인앱 결제 강제 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전체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공분을 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에서 구글, 애플의 독과점 횡포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고, 결국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70여건 이상 진행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EU(유럽연합) 또한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대표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하고 타사 서비스 이전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독점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인앱결제 방식 등의 문제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이들 사업자가 포함된 미국 (CAF)앱공정성연대는 구글 '갑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호주·일본 등에서도 앱마켓 독점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적 규제의 시금석이 돼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크리에이터나 중소 사업자, 나아가 이용자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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