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SJ "구글·애플 수수료 수익에 위협 가할 것"
로이터 "빅테크, 앱 영향력 줄이기 미국도 나서야"
매치그룹 "역사적 조치…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
로이터 "빅테크, 앱 영향력 줄이기 미국도 나서야"
매치그룹 "역사적 조치…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
![[세계 첫 구글법 글로벌 시선] 전세계 빅테크 규제 바로미터… 외신 "구글·애플 골치 아플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109/2021090202100331029001[1].jpg "[세계 첫 구글법 글로벌 시선] 전세계 빅테크 규제 바로미터… 외신 \"구글·애플 골치 아플 것\"")
주요 외신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30일(현지시간) CNN은 보도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태평양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CNN은 "한국의 법안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조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미 유럽,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앱 생태계에 대한 수많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수단으로 꼽히는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이들 업체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뗀다. 구글갑질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일방적인 수수료 과금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높은 수수료나 인앱결제 강제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법안들을 발의했고, 세계 주요 IT 기업 및 미국내 각주 정부에서 반독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경제매체인 CNBC는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구글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게임업체인 에픽 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실제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내에서도 구글, 애플을 겨냥한 규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정식 발의됐다. 이는 미 하원에서 플랫폼 반독점 법안을 마련한 지 두 달 만이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부샤 의원과 함께 '열린 앱마켓 법'(Opne App Markets Act)를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인앱결제와 자체 앱 마켓에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등 국내에서 처리된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하다.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등 주요 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통과시킨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금석이 돼 국제적으로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EU에서는 지난해 12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타사 서비스 이전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마련한 바 있다.
반독점 소송에 대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인앱결제 방식 등의 문제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앱마켓 독점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글로벌 게임업체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70여건 이상 진행 중이다.
글로벌 앱 개발사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소개팅 앱 '틴더'를 운영하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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