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가 제정한 '국가 AI 사업추진 윤리원칙'은 AI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AI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개발·상용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원칙이 없었다.
윤리원칙은 국가 AI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필요 원칙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AI 사업 기획 과정의 핵심가치는 '사람과 책임', 윤리원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 △장기적 비전과 실행과제 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수렴으로 정했다. AI 사업실행 과정의 핵심가치는 '안전과 평등', 윤리원칙은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 추구 △다양성 보장 및 편향 방지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 등이 포함됐다. AI 사업확산을 위한 핵심가치는 '공익과 민주사회', 윤리원칙은 △AI 교육 및 국제사회 협력 추진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사업개선 사업성과와 혜택의 고른 분배가 꼽혔다.
문용식 NIA 원장은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오늘 다짐한 이 약속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올바르게 지켜서, AI 기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는 이번 윤리원칙이 국가 공공사업 전 분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사업 특성별 개별 하위 가이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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