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전자정부·국방·병원·재난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 전환
국내 전문기업 3000개로 늘리고
공공 수요 반영 SaaS 개발 지원
전자정부·국방·병원·재난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 전환
국내 전문기업 3000개로 늘리고
공공 수요 반영 SaaS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임혜숙 장관 주재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정부·공공분야 IT인프라 혁신 차원에서 접근했던 클라우드 전략을 SW로 확장해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전문기업과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게 골자다.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를 300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3000개, 클라우드 인재를 1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클라우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원격수업, 국민들의 백신 예약, 기업의 언택트 업무·협업 등에 활용되면서 신속한 시스템 구축·확장과 유연한 변경의 강점을 확인시킨 바 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 6대 공공분야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SaaS도 대폭 늘린다. 공공의 수요를 반영해 SaaS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지난해 15개에서 2024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영상회의 등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될 전망이다.
SaaS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한다.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을 작년 기준 1%에서 2024년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를 적용하고,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W 산업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고, SW기업의 SaaS 전환을 위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해 SaaS 전환과 개발 활성화를 돕는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작년 기준 80개 사에서 2024년 300개 사로 늘린다.
이와 함께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IT 기업과 민간 교육기관과의 매칭을 지원해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클라우드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도 심의·의결됐다. 3D 객체 데이터 5만건 구축·개방, 디지털트윈 관련 기업 100개 전환, 선도국 대비 기술 상대수준 95% 달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와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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