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정부를 믿고 영끌하지 않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값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분양가 기준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영끌하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일해서 내 집 사려다가 벼락거지된 15년 차 무주택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집값 잡을 생각이 1도 없는 현 정부에 죽을듯한 분노를 느낀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라며 "아파트값이 최근 1년 새 거의 2배가 올랐다. 수도권 어디든 마찬가지. 이런 죽을 듯한 상황에서 집값을 되돌릴 정책을 내놔도 용서받지 못할 정권이 지금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서 그나마 있던 분양가 기준마저 풀어서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했다.
이어 "영끌하지 말라해서 기다렸던 무주택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두 배 오른 집값, 그만큼 거지가 되어버린 현실. 근데 이와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기준을 풀어서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니. 무주택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올해 2월에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불타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양가 현실화한답시고 HUG 분양가 풀어서 분양가 기준 높였는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분양가를 또 높인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거지 만들어놓고. 분양가도 높이겠다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산정한다.
택지비가 감정가 기준인 데다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간의 불만이 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일었다. 국토부는 민간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