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이 포함됐다.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의 경우 자격취득자 고용부담 등으로 제약이 있었던 리필매장 확산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의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심의위는 사전 검증 차원으로 2년 간 시범 운영을 조건으로 증차를 허용했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1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북미 현지 실증 사업에 활용될 예정인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시험 주행을 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