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포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규제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스포는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돼 있고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며 "게다가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포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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