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으로 믿고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 국민은 평생 내 집 없이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의 가치마저 땅바닥으로 내팽개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불로 소득자인 임대인보다 무려 6배 높은 현실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개정했는데, 법 개정이 시행된 후 전월세가 오히려 더 폭등했고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무주택 국민과 노동자, 2030세대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 하락 정책을 시행하기는커녕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집값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원칙에 의해 분양가를 책정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신규 전월세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량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세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 폭등 해결을 촉구하고 여당의 집 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임기 말까지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87%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2%→0.28%→0.40%→0.6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가 3기 신도시 등 계획이 담긴 2·4 주택 공급대책 영향으로 3월 0.49%, 4월 0.4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이후 4·7 재보궐선거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5월 0.48%, 6월 0.67%, 7월 0.81%, 8월 0.91% 등 매달 가파르게 올랐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 세대의 비율이 3년새 2.5배 증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24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세대 비율은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했다. 주택구입 자금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 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21.9%로 3.2배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집을 산 2030세대 5명 중 1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대출 고위험군인 것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대출을 전혀 끼지 않고 집을 산 2030세대는 33%에 그쳤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