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공익직불제 여전히 지급 사각지대 존재
농업 예산 홀대, "대통령 설득할 '기본계획' 마련해야"
공익직불제 여전히 지급 사각지대 존재
농업 예산 홀대, "대통령 설득할 '기본계획' 마련해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영농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 후 2020년 7월 이후 민원 1237건을 보면 충남의 모 농민은 논 700여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벼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산의 모 복숭아 농가는 벼 농사에만 직불금을 지불하는지 알았다.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료·현장 조사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직불금 추가 지급에 대한 전망을 하기에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상위 4개 업체를 통해 모조품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 동물에 좋지 않은 동물의약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방통위가 차단해도 우회 사이트가 나타나고 통신판매 중계업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세법은 3개월 복용량 자가 사용은 수입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은 수입이 안 되도록 한다. 관련 법의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식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식산업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하면서 김치와는 다른 음식인 '파오차이'로 표기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국어로 김치를 '신치'로 표기하도록 문체부 훈령을 개정했다"며 "파오차이를 신치로 변환하는 작업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특히 과실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농수산부 시뮬레이션 결과 열대 과일로 인한 간접 피해가 연간 77억원 가량 예상된다"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하는게 설득력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태흠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정부의 농업 예산 홀대를 지적한데 대해 농식품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할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여·야 의원들이 이를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