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탄소 중립은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이 생색은 내가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부담하라는 포퓰리즘인 만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 이정표로 제시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중간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50년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조기 폐쇄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민간발전사들이 (정부의) 허가·승인을 받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2050년보다) 앞당겨 중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이 마련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문 장관은 '비효율적 전력망 개선을 위해 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공급과 관련한 비용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송배전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시대에는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망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며 "망 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송배전비용뿐 아니라 탄소배출 비용도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올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원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건 데 대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며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지사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고 하는 데 가능하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40년 탄소중립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답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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