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면서 "법 준수를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글로벌 IT(정보기술) 공룡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망사용료' 무임승차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 현재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하고 있고, 애플은 모든 앱에서 15~30%의 수수료와 함께 인앱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지난달 시행됐는데 아직도 양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다"면서 "구글방지법 시행 이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또한 스타트업이나 개발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회 경로를 만드는 등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구 애플 코리아 대표 또한 "법을 준수하겠다"면서 "본사에 이 부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도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번 만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망 사용료' 논쟁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을 보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사업자는 망 증설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세계에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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