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미지급 갈등 확산속
1심 패소에도 항소 시간끌기만
매출 77% 본사 수수료로 송금
넷플릭스 "세금 성실하게 납부"
1심 패소에도 항소 시간끌기만
매출 77% 본사 수수료로 송금
넷플릭스 "세금 성실하게 납부"
5일 OT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8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인기 순위 1위를 달리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난주 뉴욕증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D.P', '킹덤' 등 국내 시장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제작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5% 증가한 4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업 확대에 따른 '망사용료'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년 폭발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인터넷 망 확대·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ISP 기업 컴캐스트에 2013년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해오고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2021년 9월말 1200Gbps로 약 24배 증가했다.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현재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가 시간을 끌며 이용자를 모을수록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콘텐츠 장사가 잘되면 SK브로드밴드는 계속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데 반해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회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작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77.1%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매출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추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 수수료의 경우 2019년에 지급한 1221억원보다 262.4%나 증가했다. 국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국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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