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지표를 개선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복지 국가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드릭 교수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전제는 기술진보와 초세계화에 따라 무너진 상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투입물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등 정책 협력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 보다 시장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를 위해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통한 고숙련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 분배와 함께 재정 규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7일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영 한양대 교수(왼쪽부터),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오준병 인하대 교수, 레인 켄워시 美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교수,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KDI 원장,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 김진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류상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