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그의 부동산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던 그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인 올해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분양가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에 속한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며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의 대책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의 '충격 요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 반면 시장의 반발만 사고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펴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나 기본주택 같은 강력한 정책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며 "정책을 펴더라도 국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약과 관련해 "기본주택 공급이 민간의 공급 위축을 불러 전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임대부나 반값 아파트, 기본주택 같은 공약은 주거복지에 도움 되겠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기존 아파트나 민간 고급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기본주택 같은 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시장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집값 잡는다고 하기 전에 화천대유부터 환수해라", "내 집 내 맘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더니 세금만 더 걷히겠네"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