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는 전두환씨와 12·12 군사반란 일으켜 헌정을 무너뜨렸다”
“5·18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반란 주범”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
“5·18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반란 주범”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돌아가셨다. 그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한다. 저는 노태우씨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노태우씨는 전두환씨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헌정을 무너뜨렸고 5·18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진압한 반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태우씨는 전씨 다음으로 군부정권을 이었으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다"며 "1997년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대통령직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장이라니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장례를 치러줄 순 없다"며 "시신을 못 찾아 장례조차 제대로 못 치른 일부 광주 희생자를 생각하면 더 그러하다. 노태우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헌씨가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 사죄했지만, 노태우씨 본인이 직접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다.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광주 항쟁 희생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전두환씨도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태우씨의 죽음에 전씨가 크게 느껴,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26일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영덕(동구남구갑)·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태우씨가 오랜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89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하지만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1명이자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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