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지급한 횟수도 한두 차례에 그쳤다”
“무조건적, 무차별적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 배격…재정 지출서 망국적인 기본소득 도입 막아내야”
“무조건적, 무차별적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 배격…재정 지출서 망국적인 기본소득 도입 막아내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원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서 또 다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그(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내총생산 대비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이며, 지급한 횟수도 한두 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식의 무조건적 무차별적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재정 지출에서 망국적인 기본소득 원리의 도입을 막아내야 한다"며 "저는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부자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교수는 이 전 지사에 대한 비판하는 게시물을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형수욕설·전과 등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3개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첫째는 사적 이력 검증이다. 형수욕설과 전과 등의 품성·도덕성 검증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공적 이력 검증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의 공적 이력에 대한 검증인데,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부적절한 인사와 부당한 홍보비 지출 논란 등이 여기에 속한다"며 "셋째는 국가 비전 검증이다. 기본소득 공약이 여기에 속한다. 기본소득 도입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한 '강압적 승리'는 이낙연 후보의 수용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3개 영역 검증 중 '사적 이력 검증'에 대해서는 다수 당원들이 본선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줄 이미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공적 이력 검증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에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후과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뒤늦은 압수수색에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는 비상식적 상황이다. 기득권 카르텔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비판이 향하는 곳이 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신속하게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오해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결재라인인 시장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고, '윗선 수사'에 검찰이 미온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민심은 '특검 요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기망하는 모습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지금 국민은 진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 중의 하나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법적 책임 여부가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려지는 것이 사법 정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만약 그렇지 못할 것으로 의심을 산다면, 보통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특검 요구 대열의 맨 앞에 애당심 강한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이 서게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은 본선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검증들을 모두 넘어설 때라야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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