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은 14조9832억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내년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이 17조1375억원으로 올해보다 14.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말한다.
8대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 규모는 2022년도 복지분야 법정지출 예산안의 65.3%에 해당하는 91조428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회보험 관련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적자보전액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누적되고 있다. 또 2015년 연금개혁에 따른 기여율 인상이 종료되고 연금급여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3633억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3조2576억원으로 38%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또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액이 5년뒤인 2025년에 각각 5.9%, 1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2055년, 사학연금은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지난해 재정재계산 결과, 재정수지 적자·고갈이 2015년 재정재계산 결과 보다 각각 6년,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는 부담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연금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신규가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 등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해 사회보험 분야의 수지가 악화되고 정부의 적자보전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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