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과 19일 사이 도내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지에서 만 7세에서 만 11세 사이의 어린이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피해아동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재범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제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었다.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