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국내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단체는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와 코스포는 각 국가별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배경과 목표가 같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협단체는 "현재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과잉 해석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고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와 코스포는 "국내 디지털 경제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플랫폼 규제는 예상과 달리 수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디지털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