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번 결제 정책은 글로벌 전체가 아닌 한국에서만 시행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면담을 갖고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애플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이행 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려는 구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은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한 반면에 애플은 기존 정책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기존의 결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윌슨 화이트 구글 정책 총괄은 이날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을 밝혔다.
구글은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제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이 때 제3자 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해 특정 결제 방식의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한다. 특히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적용 국가는 법안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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