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함께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를 전한 뒤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주택은 정치 문제'라려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했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은 (부동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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