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 평균 6754원 인상, 국민 또 힘 빠지는 폭등"
"집값→보유세→건보료 폭등 사슬, 정부 실패로 국민에 폭탄…올해 마지막이어야"
"1월 건보료 정기인상까지, 文케어가 부담 가중…정권교체후 '소득중심' 개편할 것"
"집값→보유세→건보료 폭등 사슬, 정부 실패로 국민에 폭탄…올해 마지막이어야"
"1월 건보료 정기인상까지, 文케어가 부담 가중…정권교체후 '소득중심' 개편할 것"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지만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진다"며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짚었다.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집권 이후 건보료 개편 구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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