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안 공개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사고로 석면업체 실태 재조명
작업 실적 없는 '브로커 역할 업체' 평가하기로
중장기적으로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중지' 추진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사고로 석면업체 실태 재조명
작업 실적 없는 '브로커 역할 업체' 평가하기로
중장기적으로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중지' 추진
25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해체업체)' 관련 현황 분석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전문성, 업체 및 작업 현장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성 평가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작업 건수와 작업 장비(음압기 등) 보유 여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석면해체업체점검과 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중간브로커 역할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제외된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 행위를 한 위반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고용부는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을 개정을 추진"하며 "안전공단 안전성평가 우수업체(S, A, B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와 교육청을 지도한다"고 했다.
이어 "최하위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석면해체업체에 대해 '산안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나 거짓, 부정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도 1건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석면해체업체에 산안법상 기준 준수, 장비 보유를 점검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석면해체 작업 하도급 금액 '과도하게 축소 시' 반려·보완 요구하기로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반려 및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 공사금액을 공개해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는 하도급 현장점검과 감독을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중장기적으로 석면해체작업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면해체작업 면적과 규모별로 정부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한다.
불량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감리인의 현장 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인력과 장비보유·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를 평가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고용부는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산안법, 석면법령 위반 사항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공유해,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는 지자체에서, 석면해체업체의 작업기준 준수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처분한다"고 밝혔다.
석면해체작업 전후에 감리인의 현장 작업관리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산안법도 정비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와 고용부의 유기적인 연계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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