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평균 17㎍/㎥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 측은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이번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목표는 지난해 2차 때보다 높게 설정됐다. 초미세먼지 감축량을 톤(t)으로 환산했을 때 2만5800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2차 계절관리제 최종 감축량인 2만3784톤보다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실시한다. 겨울철인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할 예정이다. 봄철인 내년 3월 계획은 겨울철이 끝난 내년 2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총 4기다. 2017년 이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및 가동연한에 따라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총 10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조치를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환경 분야 협력계획인 '청천(晴天) 계획' 이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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